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내 돈 찾아보세요 (우체국은 6월 3일까지)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내 돈 찾아보세요.

 

최근 우체국에서 "휴면예금 국고 귀속 안내"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우체국에 맡긴 자신의 예금이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지급 기한이 6월 3일 까지여서 소멸되기 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실 때는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세금, 통신요금, 연금, 4대 보험 등의 항목에서 여러 가지 미환급금과 과오납금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휴면예금, 보험

2017년에 이미 '17조원 찾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 캠페인을 통해서 1억 2천만 개의 미사용 은행계좌와 17조 4천억 원의 잠자는 돈을 정리하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작년 2021년 1월부터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예금을 비롯하여 자칫 사라질 수도 있는 카드 포인트까지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당 여러 개의 은행 계좌가 존재하고 그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이 존재할 것인데 거기에 조금씩 남아있는 돈을 모아 보면 큰 금액처럼 들립니다만 보통은 아주 소액이라서 찾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5년간 거래기록이 없을 때,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10년간 거래기록이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 만기나 해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휴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휴면 상태로 된 예금은 2021년 기준 2조 7천억 원이고 휴면보험금은 약 12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휴면예금 상태가 되면 서민금융법에 따라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2.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이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 자녀 장려 금신 청등으로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미수령 연금

미수령 연금 역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금액이 7천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해당 금융사에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지급 개시일이 되었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4. 방송통신 미환급금

휴대폰 요금이나 유선방송 요금등에서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치면서 중복 납부가 일어난 경우가 있고 해지할 때 발생하는 과오납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용자의 정보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금액도 방송통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대 보험 환급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찾아가지 않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 환수하는 방법

은행 등의 휴면계좌정보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찾아보면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인증하신 후 서비스 메뉴 중 신청/확인/공유 나의 생활정보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셔서 보이는 정보는 제한적인 정보라서 한번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활정보 동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옆의 확인하기를 누르고 한 번 더 간편 인증을 한 다음에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 동의가 필요한 항목별로 모두 체크한 후에야 나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