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개인회생 신청 전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개인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때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막상 신청을 하려니 혼자서는 안되니 조력자를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등을 검색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이리저리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이냐 법무사 사무실이냐의 선택
• 채무 종류 간의 주의할 점
• 의뢰비의 금액과 결제
• 지역별 재산 면제 금액
• 변제계획서
• 급여계좌 새로 개설

 

1. 변호사 사무실이냐 법무사 사무실이냐의 선택

인터넷에 검색하면 주로 법무사가 하는 사무소 아니면 변호사가 하는 사무소입니다. 법무사들은 경험을 많이 내세우거나 할 것이고 변호사들은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가 훨씬 처리가 빠르다고 광고를 합니다.

 

결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라 할지라도 어차피 실무는 그곳의 사무장님을 맡고 있는 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휘하 여러 직원들이 나누어 담당하고 접수하고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선택하든 변호사를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일처리를 할 때 과정 중에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일들이 여러 번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는 곳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건 맡겨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처음 상담을 하러 가시기 전에 검색을 해보고 전화로 여러 군데에 간략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 그중에서 제일 낫다 하는 곳에 직접 대면 상담을 받다 보면 친절히 잘해주겠다 싶은 감이 오는 곳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까지는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연락을 자주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귀찮다 생각 마시고 전화로든 또는 직접 찾아가서 든 진행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함께하셔야 합니다.

 

 2. 채무 종류 간의 주의할 점

개인회생 신청 시점 전 1년 이내 큰 채무가 있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개월 전에 큰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심사할 때 그 대출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에 투자했다면 기각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박성 투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큰 대출금을 받아서 빼돌려놓고 개인회생신청으로 돈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큰돈을 빌린 적이 있으면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3. 의뢰비의 금액과 결제

의뢰비는 채무 건당 수수료를 계산하고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카드사와 1개의 은행 빚이 있다면 모두 5개의 채무가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채무 건별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가 따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전체적인 의뢰비는 150만 원~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면 이 금액까지 개인회생의 채무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지역별 재산 면제 금액

채무 금액을 정할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면제하는 재산금액이 있습니다.

지역, 보증금의 한도, 최우선 변제금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
• 수도권 중 과밀 억새 권역 :      1억 원 이하                34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광역시(군 제외)            :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 그 외 지역                   :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 시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면제해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도 서울시라면 전월세 보증금 중에서 3700만 원을 면제합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살면서 직장은 서울에 있다면 거주지인 안산시보다는 직장이 있는 서울시가 훨씬 많은 금액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제할 총액이 줄어들고 보증금은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유리하지요.  물론 거주지가 아니므로 기각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넘어갑니다.  

 

 

5. 변제계획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므로 미성년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변제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성년이 얼마 남지 않은 미성년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그 미성년 부양가족을 1인으로 계산하지 않고 0.5인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곧 성인이 될 것이므로 회생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6. 급여계좌 새로 개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나 신청 직후에 자신의 급여통장 계좌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좀 멀리 벗어난 곳의 은행 지점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 은행보다는 지역 농축협의 계좌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은행이나 카드사인 채권자는 별 반대 없이 넘어가는데 간혹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 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취소가 되니 큰 염려를 안 해도 되지만 급여통장으로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큰일이 생깁니다. 보통 그런 채권자는 신청인의 거주지와 은행을 알아보고 거주지 내에 있는 은행 지점을 특정해서 가압류를 시도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동떨어진 지점의 은행 지점을 이용하거나 압류방지 통장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 끝마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